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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국회로 던진 ‘공’…권한대행도 탄핵되나?

2024-12-26 10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한덕수 권한대행, 긴급담화 가졌는데. 한마디로 강경했어요. 무슨 기류가 있었던 겁니까?<br><br>한 대행 입장에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. <br> <br>야당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든, 여당 요구대로 임명 안하든, 논란은 불가피 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꺼내든게 '원칙론' 같습니다. <br> <br>당장은 안한다. 대신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한다. <br> <br>공을 국회로 던진겁니다. <br><br>Q2. 원칙이라 했지만 결과는 야당 말대로 안 하겠다는 거에요. 바로 탄핵이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요.<br> <br>한 대행 쪽은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한 대행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답답함을 최근 토로했다고 합니다. <br><br>"정부에 그냥 툭 던져놓고 정치권은 타협도, 협의도, 정치력도 없다"라면서 답답함을 나타낸 겁니다.<br> <br>이런 문제의식을 오늘 담화에 솔직히 담은 거라는 겁니다. <br><br>Q2. 그런데 담화 발표 시간은 의외이거든요.<br> <br>이 부분은 정치적인 전략도 담긴 선택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국회가 오후 2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예고 했었거든요. <br><br>한 권한대행이 표결 후 임명을 안 하면 그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는데요.<br><br>그런데 본회의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긴급 담화를 한 거죠. <br> <br>국회에서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, 넘어와도 임명 안한다는 발표를 먼저 던진건데, 총리실은 "야당 시간표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 시간 선점이었다"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<br><br>Q3. 민주당은 바로 움직이더라고요.<br> <br>분노가 폭발했습니다.<br> <br>일말의 기대도 없다며, 한 대행 담화 30분 만에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고 시간표 당겼습니다. <br><br>품속에 있던 것 꺼내듯이 바로 꺼낸 겁니다. <br> <br>오늘 발의와 보고를 했고, 보고 후 72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내일 바로 표결합니다. <br><br>Q3. 며칠 째 관심은 이거에요. 탄핵 정족수가 얼마냐? 내일 당장 표결이니까요.<br> <br>맞습니다. 총리 기준 151석이냐, 대통령 기준 200석이냐. <br><br>일단 국회의장이 결단할 문제입니다. <br><br>국회의장이 오늘도 발표를 못했으니 고민이 깊어보입니다. <br><br>야당 출신 의장이다보니, 야당이 주장하는 기준 151석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, 만약 이 판단이 자칫 틀렸다는 헌재 판단이라도 받으면, 국회의장이 무리한 탄핵추진에 동조한 셈입니다. <br><br>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00석 기준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죠. <br> <br>국회 입법조사처도 못 내린 답을 내일 의장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. <br><br>Q4. 여당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요.<br> <br>맞습니다. 그 부분도 관전포인트입니다.<br><br>여당은 이탈표 8개 막는 게 핵심입니다. <br> <br>151석으로 통과되는 건 못 막더라도, 200석 넘게 통과되면 권한대행 탄핵기준 논쟁 무의미해지니까요. <br> <br>당장 오늘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한 의원들 행보가 관심입니다. <br> <br>당의 불참 방침에 아랑곳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. <br><br>Q5. 하루 앞이지만, 뭐 미리 뜻을 좀 물어봤나요? 탄핵안 찬성이냐 반대냐?<br><br>조경태 의원은 아예 "탄핵돼야 한다"라고 기자들 앞에 말했고요. <br> <br>김상욱 의원은 "고민 중이다" 한지아 의원은 "정해진 게 없다"고 하더라고요.<br><br>Q6. 찬성이 200표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?<br><br>단정할 순 없지만, 내부 기류 취재해보면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. <br><br>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친한계에서도 권한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해서, 조직적인 이탈움직임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양상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새로운 지도부로 단일대오 수습에 나선 여당 입장에서 200석 넘으면 지도부의 령의 안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<br><br>Q7. 다시 돌아가서요. 우원식 의장이 일단 야당 기준, 151석으로 손들어주고 탄핵안 통과를 시킨다,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지난 대통령 탄핵 때 떠올리시면 비슷합니다. <br> <br>국회 탄핵결정담은 의결서가 한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됩니다. <br><br>여당은 일단 151석 기준부터 틀렸으니, 한 대행 계속 직무 유지하라잖아요. <br><br>총리실은 국회 결정 무시하고 일할 순 없지만, 법적다툼 바로 시작한다는 분위기입니다. <br><br>Q8. 법적 다툼이요?<br><br>헌법 재판소에 국회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심판 청구하고요. <br> <br>그 사이 피해가 크니 직무중지 결정도 풀어달라는 소송 같이 내는 겁니다. <br><br>권한대행 측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을 부각할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으로 이 법적 대응 절차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 2~3일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, 곧바로 권한대행이 직무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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